황보혜경 기자와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배달로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오늘 고금리·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배달앱 수수료 관련 대책도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 결정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플랫폼이 점주들에게 수수료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 : 실제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, 그중에서 진짜 영세한 분들은 저희가 혹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진짜 영세한 분들이라면,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오늘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 담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과 플랫폼 업체들의 상생 노력 수준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최근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한 영세 자영업자'라는 추가 설명으로 미루어볼 때,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배달 앱들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높은 수수료 때문에 지금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전진우 / 경기 수원시 떡볶이 배달전문점 운영 : 주문 건당 수수료가 30~40%가 넘어가니까, 마진이 안 남는 것을 넘어서서 마이너스예요, 팔면.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되게 좋죠.] <br /> <br />하지만 배달 앱 간의 출혈 경쟁으로 불거진 상황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,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송모씨 / 경기 김포시 치킨집 운영 : 영세 자영업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? 많이 파는 자영업자도 똑같은 (수수료)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, 동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31700049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